미국, 독일 업체가 대부분…이스라엘·영국·터키順 뒤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국외에서 조달한 무기 가운데 무기중개상이 대부분 개입하는 상업구매 비중이 6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방위사업청의 ‘주요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16조6천921억원 어치를 국외에서 구매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5조6천512억원(33.8%),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상업구매로 11조409억원(66.1%) 등이다.

방사청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춘다는 전략에 의해 상업구매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자 그 비중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FMS 방식은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하기 때문에 성능 보장과 함께 부품조달 등이 쉽지만 판매국 정부가 가격을 대체로 높게 부른다는 단점이 있다. 그간 방사청은 판매국의 정부와 협상력을 높여 FMS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혀왔다.

상업구매 국가로는 미국이 5조4천160억원(49%)으로 가장 많고, 독일이 3조7천589억원(34%)으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상업구매는 2008년 F-15K 구매(2조원), 2010년 대형수송기 계약(4천억원), 2011년 울산급 호위함 근접방어무기체계 5대(151억원), 작년 울산급 호위함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SAAM) 계약(369억원)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차기유도무기에 이어 2008년 장보고-Ⅱ 잠수함(3조1천억원) 계약이 포함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약 2천억원)를 한국에 공급한 이스라엘이 5천247억원으로 3위를, 영국이 3천976억원으로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1천470억원)를 판매한 터키가 인도네시아(1천378억원)를 앞지르고 우리나라에 대한 상업판매 국가 5위를 기록했다.

한편 FMS 방식과 관련, 우리 정부가 대불지금 조건에 따라 미국에 보내는 FMS 예치금은 2007년 5억2천540만 달러에서 작년 9억8천679만 달러로 매년 높아지는 반면 운용수익금은 하락하고 있다.

운용수익금은 2007년 1천374만8천 달러, 2011년 106만3천 달러, 작년 111만1천 달러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FMS 대금지불 조건에 따라 미 연방준비은행(FRB)에 개설된 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한다. 미 정부는 이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자국의 무기개발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예치금은 우리 정부와 협약에 의해 미국이 업체에 지급하기 전에 자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한다.

방사청은 “예치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차기유도무기(SAM-X), 함대공미사일(SM-2) 등 대형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운용수익금은 미국 경제위기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