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정총리 “종북세력과 결별해야”

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원자로가 현재 시험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격 가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남북한이 1대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의 발언과 관련, “북한 전투력의 경우 재래식 전투력 숫자가 많더라도 국가 잠재 역량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쟁 역량은 우리가 훨씬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우리도 미국처럼 사이버 심리전을 엄격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사이버부대 해체를 요구하자 “사이버부대를 해체하라는 것은 우리 국방력의 일부를 떼어 내라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총리는 또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며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질의에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은 완전히 결별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특구 지정을 비롯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끼지만 변화라고 할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자회담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유용한 협상의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활용,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연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보도로 본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