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회의, 내년 체계개발 결정

합동참모회의는 22일 한국형전투기(KFX·보라매사업)의 설계 및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체계 개발’에 내년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군은 2020년쯤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된 ‘보라매사업’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뗀 셈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6차례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들쭉날쭉한 탓에 사업이 불투명했다. 2003,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타당성 미흡’(혹은 미판단) 판정을 내렸다.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타당성 없음’ 결론을 냈다. 퇴출 직전에 몰렸지만 2009년 건국대 무기연구소에서 ‘타당성 있음’ 판정을 받아 회생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인하고 기본설계를 해 보는 ‘탐색 개발’이 결정됐고,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6조원으로 독자 개발 가능’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또 용역을 의뢰했다. KISTEP은 오는 29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라매사업에 부정적인 기재부는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가량을 내줬지만 방위사업청이 KISTEP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체계 개발에 돌입하더라도 통상 탐색 개발(2~3년)보다 오래 걸릴 뿐 아니라 6조~9조원의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걸림돌은 여전하다. 생산비까지 감안하면 예산은 2배 이상 치솟는다.

일각에서는 차기전투기(FX)로 F35A가 결정되면서 스텔스 기능과 레이더 등 핵심 기술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방사청 고위관계자가 미 정부 측과 만나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다”면서 “낡은 기술이 적용된 유로파이터나 F15SE보다 F35A가 KFX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