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령관 “한미, 北미사일 대응 ‘4D 전략’ 수립”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주한 미 2사단을 한미연합사단으로 창설하는 방안에 대한 초기단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단에 대한 검토가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연합사단이 창설되면 한미동맹의 능력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사단 창설 과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고위급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한강 이북, 우리가 ‘1구역’이라고 칭하는 구역에 작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군이) 잔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효율적인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한강 이북 잔류도 고려되고 있지만 아직 결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감한 이슈라서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주한 미 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보류한 바 있다.

동두천과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한미동맹’의 상징성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시 추진됐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전환 시기가 언제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합참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실무단에서 시기와 조건을 점차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연합실무단 운영과 관련한 약정은 합의됐고 실무단이 (연기 시기와 조건을) 검토 및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무단이 검토한 다음 최적의 안을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다. 양국의 국익을 충족하는 적절한 결심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동북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가 적절한 힘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동으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4D전략’을 수립했다”면서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isrupt), 파괴(Destroy)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사령관이 언급한 위원회는 작년 미사일지침 개정 이후 한미안보협의(SCM)를 통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를 말한다”면서 “작년 말부터 연 2회가량 열리는 회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을 위해 양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하는 협의체”라고 전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국이 현재 국방예산 감액을 포함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안심해도 된다”며 “미국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지원 의지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준비태세의 우선 순위를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한국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