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印 정상회담 주요 내용

1973년 수교 이래 40년 세월에도 한국과 인도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안보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경제적으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라는 틀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빈약한 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실화’ ‘실질화’를 강조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회담에서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좀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양국 간 공동 비전으로 설정했다. 청와대는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CEPA를 대하는 인도의 시각을 돌려놓은 것이 성과로 꼽힌다. 인도는 무역적자를 우려, 협정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상품뿐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회담에서 인도의 관계장관은 ‘추가 협력 가능 분야를 예를 들어 보라’는 총리의 주문에 철강, 광업, IT, 전자, 자동차, 가공식품 등을 줄줄이 나열해 CEPA 내실화에 대한 인도 측의 준비를 내다보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에 합의했고,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10%로 인하돼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수출입은행이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IIFCL)와 인프라 진출 지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는 한편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도 신용공여한도를 2억 달러로 설정했다. 한국의 인도 내 건설 수주 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에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트는 조치다.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정기적 협의 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인도 과기청은 5년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MOU를 교환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뉴델리(인도)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