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통일부 답답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밝혔던 북한이 시행 시점으로 밝혔던 9일 정오에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담화를 발표하자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여정 제1부부장은 통일부의 이러한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연결선을 잘라버리는 첫 조치를 감행했다.

北 “김여정 지시…남북직통연락선 완전 차단”
통일부가 이날 정오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통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락사무소가 12시 북측과 통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이 채널 차단 시점으로 제시한 이날 정오 12시쯤 다시 한번 통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예상대로 북한이 통화 시도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알렸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첫 조치로 공언했던 연락사무소 폐쇄를 넘어 모든 소통채널의 차단 수순을 밟음에 따라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통신은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이 참여하는 사업총화회의가 열렸으며,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및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이날 오전부터 북한의 무응답으로 먹통이 됐다.통일부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 조치”
北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합의 서명했나”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통일전선부는 다음날 여 대변인의 통일부 브리핑을 언급하며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고단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전단살포 금지)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했다는 소리냐”고 지적했다.그러자 통일부는 7일 남북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비난 서명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전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법률 준비를 해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판문점 선언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해 온 조치들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와 북한 통일전선부 논평과 별개로 탈북민 단체 설득과 대북전단 관련 법안 검토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치들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김여정 “대북전단 조처 못하면
북남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통일전선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 구구를 뜯어보고 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말해 김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4일 새벽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