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재선 이후로 미룰 듯
미군 규모 조정 뒤 분담금에 비용 포함
에스퍼 美국방 “北은 분명한 도전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임 시 최우선 과제로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꼽았다. 현재 교착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타결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인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며 “그들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체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같은 날 미국 에스펀 연구소가 주최한 회의에서 “우리는 공정한 분담금을 (국내총생산 대비) 2%라고 말해왔다”면서도 “솔직히 나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부유한가에 따라 그 이상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국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인 협정 유효기간 5년에 첫 해 전년 대비 13%, 나머지 해 7~8% 인상을 거부하고 전년 대비 50% 인상을 역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이상의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인상폭을 얻어내고자 협상 타결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유효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해 재선 후 새로운 협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에스퍼 장관이 이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 규모 등을 조정한 뒤 이 비용을 한국의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 한미 방위비협상을 타결해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타결할 경우 대선에 유리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선 후 지금보다 요구액을 훨씬 늘려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같은 행사에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은 뒤 “북한은 미국에 분명한 도전세력”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7일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했으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3일 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