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주역들의 북미협상 전망

페리 前장관 “평양에 대사관 설치를”
디트라니 前특사는 “CVID 실천 가능”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 등 과거 북핵 협상을 이끈 주역들이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의 이해- 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석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북한이 경제발전과 체제 안전 보장,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을 나타내며 이 점을 바탕으로 협상 준비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며 “북한은 어떤 대가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차기 협상단은) 북한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며 “경제적 보장보다 정책적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를테면 평양에 대사관을 두는 것이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에 차석 대표로 참석했던 디트라니 전 특사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선 핵폐기, 후 경제보상 방식인) 리비아 형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한일 담당 과장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나섰던 러셀 전 차관보는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겠다’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선택해 조기 방문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우선 명확하고 합의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국과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처음에는 완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걸음 물러나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