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메라 지명자, 청문회 전 서면 답변
“인도태평양 작계에 주한미군 포함해야”
‘미중 대치’ 남중국해에 파견 여지 우려
전작권 전환엔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 주한미군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과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을 파견할 여지를 열어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오늘날 한미동맹은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정면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하며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교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라카메라 지명자는 “2018년 미국과 남북한 간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며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외교의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항공모함 타격 부대와 폭격기 임무,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카메라 지명자가 청문회 이후 인준을 받으면 이르면 이달 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