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정상회담… 남은 카드는

오늘 한미일 협의회서 美 중재 가능성
G20 등 다자회담서 만남 추진할 수도
“회담 추진 이어가려면 신뢰 회복 우선”도쿄올림픽을 한일 관계 복원의 첫 단추로 삼으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지만, 임기 내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무대가 정상회담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0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 간 이루어진 실무협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다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피해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으나, 모리 차관은 한국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한국이 해결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도쿄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도 주목된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한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를 마친 뒤 한국으로 넘어와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을 별도로 가진다. 북핵 등 한미일 동맹 차원의 의제가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공조를 위해 미국도 분위기 조성에 나설 수 있다.

10월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나 연내 우리나라가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끝난 시기인 만큼 이때는 일본 측도 한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연임을 하든 새 총리가 나오든 일본도 국내 정치 문제가 해소되면 유연한 입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비롯해 내년 초 베이징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들을 잘 활용하면 정상회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때까지 회담 추진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도 피해자 단체들과 만나 여러 가지 해법을 논의하는 등 교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일본도 수출규제는 한일 관계에서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회담 결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교체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은 보도했다. 그러나 소마 공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