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복원 의미와 한계는

반도체 사업 확대·공급망 공동 대응
지소미아 정상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시다, 직접 사과 대신 담화 계승
‘구상권 청구 배제’ 논란 이어질 듯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미래세대 협력 등 전방위적 의제를 다루면서 양국 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0년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에서 정상급 셔틀외교와 소통이 재개되며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사과는 물론 전향적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과 관련해 기대됐던 ‘성의 있는 호응’에 크게 미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안보 협력 등 일본 정부는 원하는 사항들을 손에 넣은 반면 우리 측은 ‘손에 쥔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회담 중 관심의 초점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 해법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언급 수위였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 없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한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역대 역사 인식에 관한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속에 사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 문법이 아닌 새 문법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 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2018년에 그동안의 정부 입장,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상권 청구는 국내 피해자 원고들과 정부 간 타협의 마지노선 격으로, 피해자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기금 배상을 거부하고 피고 기업의 자산 현금화 수순을 밟을 경우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 회담 성과”라면서도 “과거사 문제에선 일본 입장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측 기대에는 미흡하다. 국내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과의 경제 협력 확대로 반도체 사업 확대, 공급망 공동 대응 등을 유도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 안보 협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게 된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장기간 중단됐던 외교부·국방부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조기 재개 등을 고리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