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살상 무기 지원’ 관련 유출
대통령실 “전례 검토… 美와 협의”
특히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을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건의 문건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자국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의 제공 여부를 논의한 대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3월 초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고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고 전했다.
문건에는 이 전 비서관이 (정부의)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대화가 포함됐다.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사임했다. 김 전 실장은 이에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CIA가 작성자로 된 문건에는 이 같은 정보들의 출처가 통신·메시지 도청을 의미하는 ‘신호 정보 보고서’(SIGINT·시긴트)로 명시됐다고 NYT는 전했다. 한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 동맹국들의 국내 문제와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2월 초중순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고위층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개편안에 항의하는 자국 관리들과 시민들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당국은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유출된 문건은 미 국가안보국(NSA)·CIA·국무부 정보조사국 등 정부 정보기관 보고서를 미 합동참모본부가 취합·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드러난 기밀 문건 분량은 총 100여쪽으로, 게임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처음 등장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 ‘4chan’ 등을 거쳐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기밀문서에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기밀이라는 의미인 ‘Secret/NoForn’이 표시돼 있었다.
NYT는 “이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동맹국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으로써 향후 외교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더해 앞으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그동안 위치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와 잠수함들의 우크라이나 주변 작전계획 정보 등도 공개됐다. 미국은 러시아 국방부 등에 대한 도청을 통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을 실시간 파악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군사·정치 지도자들을 감시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유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문건은 합법적인 정보 수집물과 국방부 합참 등의 브리핑 내용”이라면서도 “이 문건이 진본이라고 해도 정보가 모두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청 관련 항의 표시나 진상 파악을 위한 설명 요청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고혜지 기자
2023-04-10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