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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동맹 출범하나… “파이브아이스보다 높은 수준 기대”

한미일 정보동맹 출범하나… “파이브아이스보다 높은 수준 기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4-17 01:40
업데이트 2023-04-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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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 준비 본격화

김태효, 국빈 일정 등 조율 후 귀국
사이버 안보 협력 문서 채택 예상
도감청 의혹엔 “의제 계획 없어
미국 측,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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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등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준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블랙핑크 공연 요청 등 보고 누락’ 논란과 외교안보라인의 전격적인 교체 등 연이어 터진 ‘외교발 악재’로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미국 방문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3박 5일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고 주말 사이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막바지 조율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빈 자격으로 진행되는 이번 미국 방문은 앞서 다른 순방들과 비교해 더욱 무게감이 큰 만큼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검토가 더욱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상당 부분 방미 일정이 확정됐지만, 세부적으로 조율할 사안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귀국한 김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세 가지를 꼽으며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담의 내용, 형식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남은 일주일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가 채택되는 등 한미 간 정보 공유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이 포함될지에 대해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5개 영어권 국가들의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스’에 버금가는 한미일 정보동맹이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이버 안보 등에서 파이브아이스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최종 점검도 방미 출국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통령실은 돌발 악재로 떠올랐던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하며 의미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서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도감청 의혹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안석 기자
2023-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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