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후속조치

‘2+2’ 국장급 2시간 30분간 협의
“미래지향적 안보 협력” 공감대
지소미아 관련 추가 방안도 논의

한미일, 세 번째 미사일 방어훈련
미일외교 회담… “북핵 공동 대처”

한일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여하는 ‘2+2’ 국장급 외교안보 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자고 합의한 이후 이뤄진 첫 후속 조치다.

외교부와 국방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쓰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참석했다. 2시간 30분 동안 열린 협의회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한일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상황도 평가했다. 또 일본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조해 온 우리 측 입장이 다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2018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11차 협의회 이후 맥이 끊겼다. 그해 일본이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가하고 이에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응수하며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미국(장관급)보다는 격이 낮은 국장급 대화이지만 재개 자체가 한일 양국이 안보 환경 변화와 관련해 심도 깊은 소통을 재개하게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한미일은 이날 미사일방어훈련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한미일 공동훈련으로,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도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미일 외교장관들도 만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두 나라가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아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20여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