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평가
협의체로 공동 핵 기획 발판 마련
“나토식 핵공유도 전략 관여 美英뿐”
“핵보복 명문화는 처음부터 불가능”
핵잠 상시배치 중러 반발 키울 수도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한미가 NCG를 설립하는 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 최고조로 치달으며 한국에선 자체 핵무장론, 명시적인 핵보복 명문화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상실할 위험이 큰 이런 사항들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히 선을 그은 대신 확장억제 실행력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방향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미국은 지금껏 어떤 국가와도 핵운용 관련 정보·기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동맹국과 이를 공유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자동맹 체제인 나토식 핵공유마저 핵전략·기획에 관여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뿐이며, 다른 회원국은 핵투발 수단만 제공하는 수준”이라면서 “한미는 핵운용 정보공유부터 기획·협의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빠지긴 했지만, 한미가 양자 동맹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핵기획, 정보공유, 실행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전날 NCG가 나토식 협의체보다 더 강력하고, 미국의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NCG는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차관급), 억제전략위원회(DSC·차관보급)와 합치거나 병행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 역시 북핵 도발에 대한 선제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도발 시 지휘체계까지 타격하고 전멸시킬 정도로 대응하겠다는 군사적 의미이며, 간접적으로 핵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핵작전 기획·실행에 한국이 협력하고 핵전력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연합훈련과 도상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확장억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은 비상설 협의체였지만, NCG는 평시 차관보급 상설협의체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정보공유, 훈련, 전략자산 전개, 핵기획 운용 협의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이 한국 정부 달래기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협의체 확대로는 북핵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느끼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분야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했던 핵보복 명문화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면서 “미국의 기존 정책과도 상충될 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단정적인 공약을 해버리면 정책적 유연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선언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 한국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내 북한은 물론 중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핵작전에 ‘재래식 지원’ 공동 실행·기획은 오히려 한국의 개입에 분명히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대중국 통합 억제력 아래에 한미 동맹을 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강국진·서유미 기자
2023-04-28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