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한미 다가올 70년 가장 찬란할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 재확인”
러 침략 규탄·대만 문제 협력 확대
예측 가능한 기업 활동 여건 조성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외교·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가자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지향점에 맞게 안보동맹에서 기술·우주동맹까지 동맹 관계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미다.

한미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라며 “양 정상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았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해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이 한미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의 파트너십 발전,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에 두 정상이 기여할 뜻을 밝히며 한미동맹이 양자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에서는 대만해협 문제를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라고 재차 강조했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한 동맹 관계의 다각화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 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다각적 동맹 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한미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이 협력해 왔던 경제 분야와 더불어 첨단기술·미래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우주안보 협력 확대 등 양 정상이 협력하기로 한 사항들을 소개했다.

고위급 컨트롤타워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우주 협력과 관련해 공동성명은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된다”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에 대해 진전된 결론은 없었지만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이들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