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국방포럼 강연

“모든 위협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
사이버 등 다각도 연합 훈련 필요”
북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동맹 강조
美,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은 ‘철통’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더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통합 억제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30일 주최한 국방 포럼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행동하는 동맹’을 주제로 발표한 라캐머러 사령관은 강연 내내 한미동맹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한국전쟁이 아직 종전되지 않았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북한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등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교·정보·군사·경제영역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술 등을 포함한 ‘통합 억제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모든 위협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무기체계는 없다”며 “지상, 해상, 공중뿐 아니라 사이버 및 우주 영역을 포함한 다각도의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국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동맹 없이 싸우는 것’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의 어록과 ‘화살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는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칭기즈칸의 격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동맹은) 숫자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 겹의 한 줄 나뭇가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한국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철통과도 같다”며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동맹을 당연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숫자만 봐도 (미국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며 “나아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미국인들의 목숨을 생각해 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군의 리더가 돼 가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밝힌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 추진체 등 낙하물 발생 시 대응 계획에 관한 질문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대상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작전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