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7명·기관 1곳은 최초 지정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군 수뇌부와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교부는 2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강순남 국방상,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북한군 수뇌부 인사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강 국방상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도 함께했다.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민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 북한인 3명은 러시아 등에서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3국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으로는 베르소S.R.O와 글로콤, 개인으로는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와 북한인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이 포함됐다. 베르소는 지난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러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린 곳이고, 므크르티체프는 베르소 소유주다. 글로콤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위장 군사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 베르소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요한 물증이 확인될 경우 다른 나라들과 제재 공조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