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당국 서울서 연쇄협의
‘연내 정상회의 복원’ 본격 논의

韓 공급망 안정·‘디리스킹’ 집중
中 북러 거리 두고 3국 연대 강화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해결 도마 위

한중일 외교당국이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연쇄 협의를 가동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3국 정상회의를 연내 복원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구체적 협력 방향과 수위,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일 고위급회의(SOM)를 위해 방한한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를 접견하고 “올해 안에 개최가 가능하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에는 3국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국제사회는 3국의 역할과 책임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눙 부장조리, 후나코시 심의관과 각각 한중, 한일 고위급회의 대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다. 26일에는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급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의 대중 견제 성격이 뚜렷해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기우’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항저우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중일 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러 결속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양자는 물론 다자 트랙에서도 외교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며 소통을 강화하는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북러가 군사협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구애’를 하고 있지만 신냉전 구도 자체가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한 채 한일과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한다. 한미일 연대의 틈을 벌리는 한편 거시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협력 틀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일본도 적극적이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과 구체적 협력 방식, 지역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합의를 염두에 두기보다 4년 만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경제 분야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낙관론은 경계하고, 정교한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원한다기보다는 관리 차원인 만큼 양안 문제나 대만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같은 메시지가 정부에서 나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