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측 유승민, 하태경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정세균 전 총리도 여가부가 복지부동하다고 비판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수의견’을 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여가부가 하는 일은 다른 부처에서 모두 할 수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에서 개발한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여가부 정책인 셧다운제 때문에 한국에서 19세 이상만 구입 가능하게 됐다며,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일부 인터넷 게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한 여가부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여가부 폐지는 아니지만, 마인크래프트 논란에 뛰어들었다. 정 전 총리는 “정부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마인크래프트 문제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시대’에 부처의 복지부동이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조차 여가부를 복지부동이라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조 의원은 여가부 폐지가 혁신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95년 여성으로 어렵사리 기자가 되어 소속 언론사 첫 여성 사건 기자, 첫 여성 검찰 기자, 첫 여성 정당 기자, 첫 여성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됐다고 돌아봤다. 특히 소속 언론사 첫 여성 청와대 출입기자는 불과 10여년 전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자신의 기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장치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무턱대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분열을 꾀하는 것, 분열을 획책해 이익을 취하려는 작태는 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에서는 능력이 엇비슷하다면 여성 장관, 여성 지자체장을 발탁하고 기용해서 일정한 숫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을 바꾼다거나,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는 더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이를 통해 한쪽의 표를 취하는 것은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계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고 대신 여가부를 여성부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