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권보고서… “北인권 여전히 개탄”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한 뒤 무단처형과 고문, 강제낙태 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 인권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발표된 것이나 다름없어 내용에 관심이 쏠렸으나 지난해 2월 발표됐던 ‘2008년 인권보고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단,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의 “열악하다.”는 표현보다 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을 ‘세계 10대 최악 인권침해국’으로 분류하며 제일 먼저 언급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 인권상황을 설명하면서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술했다.

마이크 포스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많지만, 이 보고서는 인권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은 오랫동안 반대자를 용납하지 않고,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시설에 구금돼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라며 “이런 열악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과거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술하면서도 ‘강제노동’과 ‘부정부패’를 다룬 항목이 예년보다 분량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정부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것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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