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대화공세 배경·의미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남북 간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대남 대화공세에 나섰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고립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진정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협력사업 장려 등을 언급하며 대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지만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의도가 분명치 않다.”며 “북측의 진정성을 파악하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등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 당국의 책임성·진정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6·15, 10·4선언 존중·이행 주장을 통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반보수·반외세 투쟁을 선동해 남남갈등 조장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반면 북한이 대화와 협력사업 추진을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연구원도 ‘북 신년 공동사설 평가 자료’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 책임을 우리 측에 넘기면서도 대화와 협력 노력을 주장함으로써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대남 유연을 가장했다.”며 “대외적으로는 강온 양면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평화체제나 북·미 대화의 공세적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목된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의 압력 등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김정은 후계 안정화와 강성대국 구축 등을 위해 이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적십자·군사실무회담 등 다방면으로 대화를 제의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북·미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희망을 살려 두려는 뜻으로 보인다.”며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중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예상에 대해 선제적 포석을 깐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 신년 사설이 경제부문에서는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제시, 인민생활 향상 및 자력갱생 원칙 구현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밝힌 시장확대·무역활동 등 대외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눈에 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만 앞세우면서 개혁·개방 등 새로운 비전 없이 보수적인 정책을 견지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지속으로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제가 식량난 해결을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인 데다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두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