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질 군사비가 북한 당국이 공표한 군사비의 13~1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8일 발간한 ‘2010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11 전망’이란 책자를 통해 “북한은 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군사비만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면서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을 적용하면 실제 군사비는 공표 군사비의 13~15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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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북한 화폐의 구매력 환율은 무역환율의 10배인 달러당 16.5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적용해 2009년 북한의 구매력기준 군사비를 추정하면 87.7억 달러로 계산된다.
하지만 IISS(국제전략연구소)가 추정한 북한의 구매력 환율(달러당 9.89원)을 적용할 경우 군사비는 77.1억 달러에 이른다고 KIDA는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군사비는 2004년 3.9억 달러,2005년 4.6억 달러,2006년 4.7억 달러,2007년 5.1억 달러,2008년 5.4억 달러,2009년 5.7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도 기준으로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한국 원화기준으로 28조6천억원,1인당 GNI는 123만원으로 각각 남한 대비 37분의 1,18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의 전력증강 특징을 평가해 보면 이라크전 교훈을 바탕으로 육군 부대구조를 기동.경량화하고 있으며,공중 침투기 AN-2와 해상 침투수단인 공기부양정을 결합한 배합전 수행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여기에다 원거리 타격능력과 대량살상능력 지속 확대,사이버전과 게릴라전,특수전 전력의 대폭 증강도 주요 특징이라고 KIDA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