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전제조건엔 부정적…9·19공동성명 이행 강조北대표단에 대미 관계개선 힘 실어줘

오는 24일부터 열릴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타르타스 통신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6자회담, 북미·북일·북러 등 다각적 양자관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북미간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미국에 북한의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회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은 김 위원장의 서면인터뷰 보도에 앞서 외무성 대변인의 기자 문답,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기사 등을 통해 미국 및 북미회담에 대한 견해를 잇달아 내놓아 분위기를 잡기도 했다.

일단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일본, 러시아와 관계개선 의지를 공식 천명함으로써 북미대화를 거쳐 6자회담을 재개하고 나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 ‘적대시 정책 포기’ ‘과거청산’ 등의 조건을 달기를 했지만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언급으로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의미가 있다”며 “북미 고위급회담에 나설 협상팀에게 관계 개선으로 나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무게를 실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조기재개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선행조치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선행조치로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 조건 중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에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지침을 준 만큼 북한은 북미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미 양측이 요구하는 선행조치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말이 곧 법이 되는 북한사회의 특성상 전제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을 협상팀이 뒤엎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회담이 생각보다 어려운 회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서면인터뷰에서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북미회담의 숨통을 틔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9·19 공동성명은 제4차 6자회담 기간인 2005년 9월19일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한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북미간 신뢰구축 등도 담고 있다.

조선신보는 지난 4일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삼고 미진된 과제를 회담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정한다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조선(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5자”라며 “조선은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을 불능화했는데도 5자는 중유 100만t의 제공 등 보상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측이 요구하는 선행조치가 가장 최근 열린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조치인 만큼 북한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보상의무를 이행하면 북한이 선행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9·19공동성명을 언급한 것은 그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24일 열리는 북미회담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갈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