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격랑의 한반도’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지도체제는 물론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도 격랑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요동치진 않겠지만 후임 김정은 체제 확립 때까지 잠재적인 혼돈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희·장성택 로열패밀리가 좌우

김정은 체제가 절대권력의 지지나 비호를 받을 만큼 약한 권력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은 등장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탄탄하다고 본다.”면서 “김정일 사망 48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을 차분하게 발표한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에 혼돈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당분간 김정일 업적을 찬양하며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는 김정일의 1년 탈상이 끝나는 내년 이맘때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김정은식 통치체제가 가동될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의 동요·진동은 그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로열패밀리’가 권력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

북한은 움츠러드는 상황이므로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김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의 역할,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로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에 있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후계구도나 정치가 ‘김정일 사망’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권력구도가 안정되면 남북 구도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김정은은 형식상 군사위원장의 대를 이어 통솔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서 “김정은이 군권을 이어받고 당 총비서 자리를 추대 형식으로 확보하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경희·장성택이 후견그룹이 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비상체제를 구성하면 중국 측에서 신속하게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유 교수는 “중국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번 상황을 북한 붕괴로 간주하고 북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보장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남북정상회담 어려워졌지만 조문사절단 검토를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단 정부가 추진해 온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워졌다.”면서 북한이 대남 강경책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고 예단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정부가 이미 비상사태를 확인한 만큼 애도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문 교수는 “남북관계를 잘 이끌고 가고 싶다면 이희호, 권양숙 여사 등 정상회담 주체의 배우자들을 조문사절단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조문사절단을 보내면 제일 좋겠지만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는 한국 정부가 하기 나름이라고 문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하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생각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김정은 체제 이양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김정은 외에 대안세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문 교수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전진배치됐고 조선노동당도 정치국부터 시작해 당 기능을 재가동시켰다.”면서 “군의 충성은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직계가족 내에서 내분이 생기지 않고 당과 군이 충성한다면 큰 변화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 때 국제정세를 선례로

김정일 장례식 이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우리는 당시 북한이 조문사절단을 문제삼았지만 미국 지미 카터 특사와 김 주석 간 대화를 틀로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제네바합의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현재 북·미 사이에 만들어진 대화의 틀을 이용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이를 통해 김정은 후계그룹은 자기들의 정통성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유동적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던 만큼 북한 내부 정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놨던 아들로의 3대 세습이 안착될지, 권력투쟁이 일어날지에 대해 장례시기 이후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위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북한 내부 동향을 기민히 파악하며 안보 태세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변국들과의 실시간 정보교환도 필수적이다.

●북한 반응 여유있게 기다려야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를 닫을 수밖에 없다. 외부조문단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내부의 입장정리가 덜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먼저 대화의사를 표명할 필요는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안정을 지원할 용의에 대해 의사표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사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6자회담 등 외교 변수는 내년 초까지 보류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헌법상 국방위원장 유고와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이 덜 됐는데 이는 불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근거를 댔다.

이재연·허백윤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