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개방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 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과 북한 간 무역 규모(수출액+수입액)는 36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2.2%나 증가했다. 김 위원장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올해 말 교역액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72.8%가 늘어난 규모다.

북·중 교역액은 지난 2003년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 19억 7600만 달러로 20억 달러에 육박하더니 2010년(34억 7200만 달러)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초과했다. 특히,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올해 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05년 52.6%였던 것을 감안하면 6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북 교역액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 들어 줄어들고 있다. 1~10월 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이상 줄었다. 김 위원장 사후에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곳은 중국이다. 결국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중국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아 북한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자금(직접투자 포함)은 10~11월 300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2007년 12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이다. 노무라증권은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겹치면서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경착륙 수준인 7.9%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실제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북·중 교역액은 26억 8100만 달러로 2008년(29억 9300만 달러)에 비해 4% 줄어든 바 있다. 전년보다 연간 무역규모가 줄어든 것은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도우면 미국과 경제 전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면서 “북한도 러시아와의 경협 강화·남북 경협 확대를 비롯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전방위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