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 경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서 지방공업의 외화벌이와 지방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학술지 ‘경제연구’는 지난 10월 30일 발행한 최신호에서 지방공업 발전에 관한 논문을 3건이나 실었다.

잡지는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라는 논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정상화에서 중요한 것은 시, 군들에서 자체로 외화를 벌어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논문 역시 지방예산제 강화 차원에서 지방공장을 현대화하고 지방공장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중앙공업, 과학연구단위들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지방에는 식료품공장 등 경공업 분야의 공장이 많고 지방공장은 중앙기관이 직접 챙기는 공장보다 설비, 자재 등이 열악한 편이다.

또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지난 6일 지방예산제 40주년을 기념한 중앙보고회에서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시, 군들에서 살림살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획과 사업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예산제는 북한이 지방 행정기관들이 자체로 벌어 살림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로 부총리의 언급은 지방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도마다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개발구도 지방 경제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경제개발구는 개성공단 등 기존 경제특구보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요소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경제개발구법은 도 인민위원회가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 조직, 시행세칙 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외국 투자가뿐 아니라 북한 내 기관, 기업소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올해 대형 광산이나 제철소에 수출입과 투자유치 등의 대외업무 권한을 부여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이 지방의 자율권을 높여 지방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자체적으로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3월 전국경공업대회에서 지방공업 발전을 언급하고 나서 관련 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 경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의 소규모 농촌기업인 ‘향진(鄕鎭)기업’에 대외무역 권한을 부여하며 지원했고 향진기업은 중국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은 올해 들어 지방 경제를 많이 중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새 경제정책을 확산하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