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책은 이미 결정돼, 시간 선택의 문제””중국, 北 핵실험 하면 강한 제재 가할 것”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북한이 분명히 제4차 핵실험은 물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까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이날 중국기자협회가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좌담회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이미 결정된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강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정치적, 기술적 원인 등 2가지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 “완전히 성공을 거둔 단계가 아니라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경우 그동안의 실험은 쓸데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체제 안전보장의 근본적인 수단이자 한·미가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핵 억제력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로,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는 북한에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 역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주류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방중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대세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며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대응방식과 관련, “3번의 핵실험을 모두 반대했고 지난해 3차 핵실험 후에는 상무부 등이 나서 900여개의 대북수출 금지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강한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양대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두 목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한반도는 진정한 영구적인 평화 안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5년째 공전 중인 6자회담의 필요성과 관련,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면서 핵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제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여부와 관련, 올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연령이 70세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면서 “한·미는 북한이 붕괴와 근근한 명맥 유지라는 두 범위 내에서 북한을 예측하는 데 비해 중국은 북한의 명맥 유지와 번영이란 두 범위 내에서 북한을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1990년대 중반 대기근이 났을 때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붕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연구원은 중국 외교관 출신의 학자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탄생했을 당시 의장국인 중국 외교관으로서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