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회견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북한 우호국인 중국, 쿠바 등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엔총회 회원국들의) 공통된 모습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 표결은 다음 주중에 부쳐진다.다루스만 보고관은 “최근 북한 측에서 방북을 제의했는데, 결의안 내용 중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빼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북 허용에는 전제조건이 없어야 하며 결의안 채택과는 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우방국에도 결의안 통과를 호소했다. 현재 중국은 결의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고, 쿠바는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루스만 보고관은 “제3위원회 회원국의 독립성과 각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과는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COI의 주 임무는 바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사항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한다면 COI에서 진행한 일과 권고사항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 통과는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