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16·반대 20표로 가결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그러나 오는 22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유엔총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찬성 111표, 반대 19표였던 것에 비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늘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째 채택됐지만 북한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은 처음 포함됐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위가 높아져 북한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결의안 채택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