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가능성 주시

“中불법어선 쫓다가 넘어온 듯”
韓·美·日 3년 만에 안보회의 개최
“미사일방어·대잠전 훈련 정례화”

지난 15일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을 추적하다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해 승조원 3명이 다쳤다. 우리 군은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인 이날 북한의 의도적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등 핵위협을 끌어올리자 한미일은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 1척이 전날 오전 11시쯤 중국 어선을 따라 백령도 동북방 근처 NLL을 넘어왔다. 해군은 경고방송과 기관포로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경비정은 곧 NLL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합참은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에 머무른 시간은 10여분 안팎이며, 2㎞가량 침범했다고 전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합참은 당시 기상 문제로 NLL 일대 시정(목표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이 90ｍ 수준으로 매우 짧았고, 과거 의도적 침범에서 보였던 직선 기동 대신 지그재그로 움직이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어선을 뒤쫓다가 남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비정 상황 종료 직후인 오전 11시 25분쯤에는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면서 승조원 3명이 부상을 입어 군병원으로 후송됐다. 합참 관계자는 “고속정과 충돌한 중국 어선은 북한 경비정이 뒤쫓던 중국 어선들 가운데 하나였다”며 “중국 어선은 충돌 뒤 도망쳤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에 태양절까지 겹친 점 등을 고려해 의도적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내 리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날 ‘화성 18’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신속성과 은밀성이 대폭 강화된 고체연료 사용 ICBM 개발에 성공하는 등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3국 간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DTT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됐다.

한미일은 지난해 10월 한반도 부근에서 3국 미사일방어훈련을 처음 실시했고 지난 2월 두 번째 훈련을 했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지난해 9월 5년여 만에 열린 데 이어 이달 초 두 번째 훈련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