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전술핵 잠수함’ 파급력은

軍·전문가, 실전능력 낮게 봤지만
핵어뢰 기습발사 능력만으로 경계
핵잠까지 개발땐 한국형 3축 허점
“해상초계기 등 정찰자산 늘려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10일 군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실전능력을 낮게 봤다. 하지만 핵탄두를 수중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안보지형에 상당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 잠수함 전력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해상초계기 등 정찰·탐지자산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단거리 SLBM 1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을 지난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고 공개했다.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북한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중거리 SLBM인 ‘북극성3·4·5’와 단거리 SLBM인 ‘KN23’, 일명 ‘핵어뢰’로 불리는 ‘해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 된다.

북한은 기존에 보유한 로미오급(1800t급)과 고래급(2000t급) 잠수함도 앞으로 전술핵을 탑재하는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거기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내놨다. 현실화될 경우 우리 군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의 허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합동참모본부 등 당국은 일단 북한의 발표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당국을)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상적으로 큰 구조물을 외부에 설치해 미사일을 탑재했다”며 “구조적 안정성이 의심되고 잠항 시 소음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1970년대부터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해 운영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건조와 운용 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러시아가 기술자문을 해 줄 가능성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위협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찰 및 탐지자산, 특히 P3 해상초계기와 함재헬기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