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북·러 무기거래’ 독자 제재… 강순남 국방상 등 대상

[속보]정부, ‘북·러 무기거래’ 독자 제재… 강순남 국방상 등 대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9-21 16:09
업데이트 2023-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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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했다.
정부가 21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비롯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북 옥죄기에 나섰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들 개인·기관 가운데 강 국방상과 박수일 북한군 총참모장·리성학 북한 국방과학원 노동당 책임비서 등 7명, 그리고 ‘글로콤’사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글로콤은 북한군 정찰총국이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군용 통신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를 포함한 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0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러·북 군사적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선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양측 간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일정 수준의 군사기술 또는 군용 장비 생산·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애초 예상과 달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포탄 등 재래식 무기·탄약 등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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