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위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다시 한번 뜻을 같이했으나 금융권분담방안의 핵심인 은행세 문제는 원칙만 재확인하면서 각국별로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한 글로벌금융안전망,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권고가 나올 전망이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감축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다는 점이다.
G20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서 불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이 되면서 최근 급부상한 의제다.더욱이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의 결과로,대부분 국가의 재정 형편이 나빠진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리게 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부산 재무장관회의가 닦아놓은 재정정책 국제공조를 재확인하고,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관할 경우 재정 문제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3년까지 재정적자 50% 감축이라는 문구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으로 강력히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코뮈니케에 삽입돼 각국의 형편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되 성장친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정상들이 강조했다”면서 “재정 건전화를 모든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G20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성장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대해서도 G20 정상들은 주목했다.이는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재균형 전략으로,경상수지 흑자-적자국 간 불균형 해소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논의다.
이번 코뮈니케에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흑자국가들은 외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경상수지 흑자국에는 내수시장 확대,적자국에는 저축 증대 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특히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인프라지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당초 이번 코뮈니케에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더욱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신흥 무역흑자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약화된 표현이 들어갔다.
●은행세 이견 여전..각국 상황 인정
금융권 분담 방안의 핵심이자 미국이 주장하는 은행세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해 결국 국제 공조의 원칙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돼 은행세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전망이다.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은행세 부과를 위한 많은 전제조건이 달리면서 사실상 빈 껍데기라는 비난이 많았는데,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코뮈니케에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특히 코뮈니케에는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개별 국가간 차별성을 인정해 사실당 은행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부산 재무장관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에 합의했으며 은행세를 은행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보고 각국이 원칙 아래 상황에 맞게 하기로 했다”면서 “이 문제는 합의가 안돼서 서울 정상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올해 말까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 회복 및 정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신용평가사,보상 관행,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단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2008년에 합의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 경진대회를 신설했으며,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안전망 진전..보호무역주의 타파 결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상들은 자본변동성,금융 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역내,국제적 차원의 금융 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MF에는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 작업을 가속화해 정책감시기능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국이 금융안전망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정상들이 말했다”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전체와 IMF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안전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다자화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연계하는 부분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방식은 양자 통화스와프,지역 안전망,글로벌 차원의 안전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발’ 의제의 경우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행동계획 제출 및 개발 실무그룹 발족에 합의했다.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각국이 제출한 보조금 철폐 이행 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상들은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13년말까지 새로운 투자.무역거래 장벽 설치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상품.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금융 부문 건전성 회복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신흥국은 금융 부문을 육성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4조달러 증가,수천만명의 일자리 증가 및 빈곤탈출,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은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 대상의 상호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위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다시 한번 뜻을 같이했으나 금융권분담방안의 핵심인 은행세 문제는 원칙만 재확인하면서 각국별로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한 글로벌금융안전망,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 권고가 나올 전망이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 절반 감축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다는 점이다.
G20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2013년까지 자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중을 줄여 재정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 건전성은 그리스에서 불붙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이 되면서 최근 급부상한 의제다.더욱이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한 경기부양 공조의 결과로,대부분 국가의 재정 형편이 나빠진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에 눈을 돌리게 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부산 재무장관회의가 닦아놓은 재정정책 국제공조를 재확인하고,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관할 경우 재정 문제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13년까지 재정적자 50% 감축이라는 문구를 도출해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부양을 우선으로 강력히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을 반영해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코뮈니케에 삽입돼 각국의 형편에 따라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되 성장친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정상들이 강조했다”면서 “재정 건전화를 모든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므로 G20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성장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대해서도 G20 정상들은 주목했다.이는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재균형 전략으로,경상수지 흑자-적자국 간 불균형 해소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논의다.
이번 코뮈니케에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해 무역흑자국가들은 외부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성장수요에 보다 초점을 맞추도록 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경상수지 흑자국에는 내수시장 확대,적자국에는 저축 증대 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특히 신흥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인프라지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무역 불균형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중국에 대한 공세도 거셌다.당초 이번 코뮈니케에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더욱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신흥 무역흑자국가들은 환율 유연성을 높이도록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약화된 표현이 들어갔다.
●은행세 이견 여전..각국 상황 인정
금융권 분담 방안의 핵심이자 미국이 주장하는 은행세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해 결국 국제 공조의 원칙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돼 은행세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전망이다.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은행세 부과를 위한 많은 전제조건이 달리면서 사실상 빈 껍데기라는 비난이 많았는데,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코뮈니케에 “금융부문은 금융시스템이나 펀드 해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에 대해 타당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특히 코뮈니케에는 “각 국가는 은행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개별 국가간 차별성을 인정해 사실당 은행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음을 내비쳤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부산 재무장관 회의와 마찬가지로 일반 원칙에 합의했으며 은행세를 은행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보고 각국이 원칙 아래 상황에 맞게 하기로 했다”면서 “이 문제는 합의가 안돼서 서울 정상회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규제’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올해 말까지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해 회복 및 정리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헤지펀드,신용평가사,보상 관행,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 시한을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단축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2008년에 합의된 IMF 개혁안 비준을 서울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중소기업 자금 경진대회를 신설했으며,서울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안전망 진전..보호무역주의 타파 결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상들은 자본변동성,금융 부문 취약성 및 위기전염 방지를 위한 국내,역내,국제적 차원의 금융 안전망의 필요성을 인정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IMF에는 위기예방적 대출제도 개선 검토 작업을 가속화해 정책감시기능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사공 위원장은 “한국이 금융안전망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주 잘 된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정상들이 말했다”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전체와 IMF 차원에서 새로운 금융안전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다자화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연계하는 부분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방식은 양자 통화스와프,지역 안전망,글로벌 차원의 안전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발’ 의제의 경우 서울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행동계획 제출 및 개발 실무그룹 발족에 합의했다.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각국이 제출한 보조금 철폐 이행 계획을 중기적으로 이행하되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기로 했다.정상들은 ‘스탠드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도입금지 원칙) 이행 원칙을 재확인하고 오는 2013년말까지 새로운 투자.무역거래 장벽 설치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상품.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금융 부문 건전성 회복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신흥국은 금융 부문을 육성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며,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 공조가 이뤄질 경우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4조달러 증가,수천만명의 일자리 증가 및 빈곤탈출,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WB)은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개별국가 대상의 상호 평가를 실시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G20의 종합적인 액션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