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G20 정상회의 승자와 패자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승자와 패자는?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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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폐막한 가운데 참가국들의 성패가 엇갈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글로벌 경제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다.

 각각의 의제에 대해 저마다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회의에 참석한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 가운데 중국과 독일,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반면 미국과 브라질 등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낸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금융개혁 의제화 실패

 이번 정상회의 직전 상.하원에서 역사적인 금융개혁 법안 단일안을 도출했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토론토에서 이를 거의 이슈화시키지 못했다.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이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럽국가들이 강조한 재정 이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G20 정상들에게 최근 도하라운드 협상이 미국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 난항을 인정했다.

 ●중국 환율 공론화 피해

 중국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위안화 유연성 확대 결정을 환영하는 문구를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

 자국의 정책에 대한 찬사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은 긍정적인 평가라 할지라도 G20 공식 성명에서 자국 통화가 지목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인 셈이다.

 ●독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회원국들은 최종 공동성명에서 재정긴축 측면이 부각된 동시에 G20 정상들이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목표가 선진국들에게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에서 승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은행세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지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나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용측면에서 금융부문의 일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독일은 무역흑자국으로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자국의 긴축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영국 캐머런 총리 데뷔전 성공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자신의 첫번째 G20 정상회의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공동성명에 자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자 타개 노력을 포함시키는 등 원하는 바를 얻어냈으며,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헬기에 함께 탑승하는 등 양국간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영국 석유기업 BP에 의한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이슈를 피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브라질 홍수로 불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이로써 이번 정상회의에서 브라질의 존재감은 줄어들었으며,글로벌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의 계획은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이는 러시아,인도,중국 등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른바 ‘브릭스국가 정상회의’를 갖기로 한 계획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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