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아…“지정고시 해제 상대방은 TBS법인”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10일 TBS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행정처장 공백 사태가 4개월 만에 해소됐다.노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

특검보 “혐의 입증할만한 중요 진술 확보”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하달한 혐의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보완수사요구 1개월내 이행 원칙“지금도 3개월 초과 사건 부지기수”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

“욕설 들은 사람 가족뿐…공연성 인정하기에 부족”말싸움을 하던 중 지인의 아들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들 앞에서만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같은날 선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

대법관 후보 28명 명단 홈페이지 공개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도 공석 상태대법원이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 위원을 임명 및 위촉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비변호사 3

“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