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결 경향·상고 인용 가능성 고려”노웅래 “정치검찰 굴하지 않고 이겨내”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

제청할때마다 후보추천위 구성하게 돼있어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결국 반려하면서 공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청와대가 사실상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가 최대 관건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

북한,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듯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액은 5000만

“국가 멈춰 세우고, 국민 선택 가로막아”“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해”‘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수해 현장 총괄 여단장 등 지휘부도 유죄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4곳·창원지법 1곳 시범 운영 결과법원이 지난 2월부터 민생사건 적시처리 시범재판부를 운영한 결과 전세사기, 임대차 분쟁 등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7일 발표했다.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 보증금, 전세사기,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혐의 공소기각된 사건내란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종합특검은 31일 “오늘 내란특검으로부터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9월 11일 첫 공판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