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을 올린 가운데, 동료 법관들의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특정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조심하는 법관 사회 특성상 여러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

지난달 발생한 ‘제주 부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4세 아동의 어머니가 헤이그 아동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아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헤이그 국제 아동탈취 협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무단으로 아이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다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425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국가에 의해 밀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의 경우 증명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폭넓게 잡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들도 혐의 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폭넓게 잡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들도 혐의

재판부 “누락 부분 답변 요청 무시”범죄사실 불분명·법리 오류 등 제기법조계 “법왜곡죄 논란 가능성도”공소 사실 부실은 혐의 입증 한계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이 법정에서 연일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비문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이 법정에서 연일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비문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공소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무죄나 공소기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