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상설 특검의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답정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엄 검사는 상설 특검이 기소 방침을 밝힌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검사의 사적 복수를 위해 법리를 무시한 조작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지 42일 만이다.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을 통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강행에 사퇴 표명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수첩의 증거가치를 간과했고,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했다”면서 1심 판결의 요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내란 특검은 27일 6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배포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52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연구원이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외에도 법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에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청탁 알선수재 유죄… 1심 징역 6년

형법상 ‘명확성 원칙’이 쟁점특정 판결 고소·고발로 혼란 야기수사만 받아도 사법부 위축 우려소극적 법리 해석의 원인 될 수도‘모태’ 독일서도 기소율 낮아사법부 압박 수단 악용 우려에도자정 유도 위한 도입 필요성 주장‘실제 직권남용 적용 한계’ 이유도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재차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가 상급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