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불리한 내용 숨겼다가 들통인사권자 ‘정무적 판단’ 개입도 문제與 일각 “민정 제대로 일하나” 불만미국은 FBI·윤리청 등 포괄적 조사도덕·정책 검증 이원화 매번 공회전“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등 개선 필요”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제는 모든 힘을 민생, 정책, 현장에 모으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새벽 첫차가 출발하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들러 기사와 버스운영업체 대표 등을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한 마디로 ‘이제는 현장’이다”라며 “한 달간 태스크포스(TF

“국민 눈높이” 李 회견 다음날 발표일각 “전 보좌진의 탄원서 결정타”신약 청탁 의혹 등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악화된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지키기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과는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였다.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결국 낙마하자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타깝지만 그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자진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고심 끝에 자진 사퇴했다”며 김 후보자의 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법무부

정부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대한한방병원협회가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승계가 전통 의학 자산의 보존, 초고령사회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 등 공익적 목적

“80평생 시골 논 5마지기가 전부입니다. 자녀는 다 떠나고 비료 포대를 들 힘도 없어 아는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는데 불법이라니요. 투기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충남 천안 A(86)씨)“80세 넘는 어르신을 돕겠다고 거름을 뿌려 주는 것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해 뒤숭숭합니다. 땅값도 평당 15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우선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