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전개되면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온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창과 방패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마다 부딪치며 이른바 ‘법 기술’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49·사법연수원 31기)

“최고세율 50%에 할증은 비정상적”가업 업종 바꾸면 공제분 토해내야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행 상속세에 대해 “ 중견기업을 비정상적으로 착취하는 수준의 세제”라고 비판했다.송 의원은 19일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연 자리에서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업종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 상속으로 상속세 공제를 받았던 내역을 업종 전환 시점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부친이 일군 사업을 25년 동안 이어서 하고 있는 정서진 화신 대표는 “현 상속제 제도가 2~3대까지 기업이 상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

與 “李 방탄 분풀이” 野 “검경 특활비 삭감”… 예산 전쟁 본격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에 놓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개혁신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명태균(구속)씨와 김영선(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이 의원을 중심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한 시간여 지난 오후 4시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

국민의힘이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는 동원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에 맞서 여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28일에는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날인 15일 국민의힘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길 기대한다”며 막판 총공세에 돌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날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에 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천을 언급한 적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이 통과됐다.이 의원은 14일 인천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