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딸 문다혜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지만 다혜씨는 재차 불응하며 출석을 거부했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 변호인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중고 어선의 안전 거래를 위한 어선 매매 사기 특별단속이 진행된다.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연말까지 어선 및 어업허가권 매매 사기행위,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위조 행위, 어선 소유자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군산해경은 해양수산부 어선 안전
이익의 공공환원과 주민 참여를 앞세운 전북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격화된다.군산시는 지난 30일 효성중공업(주)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에 2.1GW 규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 흐름에 맞서 지역만의 문화와 환경, 장소의 매력을 살린 힙(HIP)한 변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산율 회복’이라는 인구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고령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인구 감소 적응 위해 정책도 변해야평생교육 도입, 여성·고령 노동 활용獨처럼 정년 선택제 등 연장 논의를“저출산 현상은 단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수·저출산 리스크에 따른 ‘고령자 주류 사회’를 새로운 인구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합니다.”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이 마주한 현안을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게 중심이 중앙 무대로 쏠린 현행 정치 체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면서 ‘지역정당’ 설립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통합의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해당 단체장들은 통합을 공식화하는 대신 다방면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자연스러운 주민 끌어안기에 나선 모습이다.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대학마다 학생 맞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 의대 교수를 확충하고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으로 교육 공간을 늘려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28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에 따르면 국·사립대 의대마다 교육여건 확충계획을 마련했다. 기존(142명)보다 입학정원이 58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을 지원하고자 시행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료 2년을 앞둔 현재 목표액의 단 25%만 적립된 가운데 최근 기업에 매년 매출액 일부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27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