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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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맡아도 흔들림 없는 중수청으로”

    “누가 맡아도 흔들림 없는 중수청으로”

    검사 몫이던 조직·예산·기획 총괄“수사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할 것”시스템 구축 매진, 12월 킥스 개통“누가 맡더라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이은상(52)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기획조정관은 “본청과 지방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정 개인의 역량에 기대지 않
  • “누가 맡아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 만들겠다”…이은상 중대범죄수사청 기획조정관 인터뷰

    “누가 맡아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 만들겠다”…이은상 중대범죄수사청 기획조정관 인터뷰

    “누가 맡더라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이은상(52)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기획조정관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조관 자리를 떠날 때 꼭 남기고 싶은 것으로 특정 개인의 역량에 기대지 않는 조직 운영 체계를 꼽았다. 이 기조관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흔들리지 않고, 본청과 지방청이 유기적으
  •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불송치에 재수사 요구

    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수사관 불송치에 재수사 요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한 당시 특검 수사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조희대 의혹 규명”… 초유의 국조 연다

    “조희대 의혹 규명”… 초유의 국조 연다

    與 의총 결론… “새달 5일 요구서 처리”국힘 “거대 여당의 폭거” 강력 반발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선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 중수청, 주가조작에 칼 빼들었다…증선위 고발 8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중수청, 주가조작에 칼 빼들었다…증선위 고발 8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직전 의결한 주가조작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직원을 파견받은 합동수사과도 가동하면서 자본시장 범죄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증선위가 지난달 의결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사건들을 넘겨받아 서울지방
  • “하급심 관여 안 해… 오세훈 판결,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하급심 관여 안 해… 오세훈 판결, 조희대 사법부 탓 부적절”

    與 탄핵 압박에 “상소제로 해결”“대법원장은 N분의 1일 뿐” 반박野 “오세훈 무죄가 탄핵 사유냐”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노 처장은 26일
  •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vs “판결 불복”… 법원행정처장 “문제 있으면 상소로 시정 가능”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vs “판결 불복”… 법원행정처장 “문제 있으면 상소로 시정 가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오 시장 무죄를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
  • ‘명태균 게이트’ 혼선… 김건희 대법 판결에 향방 달려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의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머지 상고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엇갈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김건희 전합 판단이 윤·오 상고심 가른다

    엇갈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김건희 전합 판단이 윤·오 상고심 가른다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의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머지 상고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李 공소 취소 ‘공’자도 안 꺼내… 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李 공소 취소 ‘공’자도 안 꺼내… 지위고하 막론 공정하게 처리”

    미래위 진상조사 자료 제출은 거부“文 뇌물 의혹 뼈를 발라내는 수사국무회의 배석, 중립성 우려 전달”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 “‘공’자도 꺼낸 적 없다”며 광역공소청장 및 일선 지방공소청장 등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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