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는 26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면서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 장관이 여러 차례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거취 고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파가 교육 현장까지 미치고 있다. 형소법 교과서를 펴내는 출판사들은 개정안 조문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판 작업에 손도 대지 못하고, 로스쿨에서 형법·형소법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다음 학기 강의 교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26일 법조계와

“결과만 같으면 된다”… 선관위, 실시간 투표율 의도적 변경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실시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오기된 숫자를 고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의 투표인

법무법인 바른 입법컨설팅팀은 고객의 법률문제가 쟁송으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업을 둘러싼 입법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훈령·예규·

선관위 집계한 48명의 두 배 달해문정2동 2투표소 28명 가장 많아잠실7동 2투표소, 15명 투표 못 해‘참정권 침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록을 기준으로 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밝힌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록을 점검한 결과, 투표 포기자는 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 1명 ▲강남구 개포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역대 최대’경찰 “새 사건 맡을 시간조차 없어”檢 보완수사권 폐지 땐 부담 가중검찰은 “확실한 증거 있어야 기소”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수사

혼인 기간이 40년 넘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앞둔 남편이 부인 명의로 된 토지를 두고 ‘이름만 빌려 등기해 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법체계 통일성·집행 혼란 방지 필요검사 고발제 등 4개 분야 개선 언급 단순 개정안 부칙만으로 해결 못해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정비 어려워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고, 이중 상당수는 별도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 검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안 부칙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