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의 77%, 특경비의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한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이력과 과거 행적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까지 늦춰지면서 다음달 2일 중수청이 수장 자리를 비워둔 채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여권 관계자는 14일 “김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양 법인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민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채해병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