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11일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 조직’을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조정해 본연의 업무인 선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행정부에 편입시키거나 아예 조직을 확 축소한 뒤 선거 때만 규모를 키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지난해 투표지 반출 사태를 넘어 급기야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가 선거를 망친 ‘주범’이 됐다. 민주국가의 근본인 선거를 진행하는 헌법기관이 국민 참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추락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가운데 휴직자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다 선거 후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육아휴직보다 일반 질병 휴직 인원이 4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휴직자 관리 강화를 공언했으나 무소용이었던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법원, 실수·편의 미제공에 책임 물어법조계 “고의 아니라도 손배 가능”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과거 공무원의 과실로 참정권 침해가 인정돼 30만~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한 경우 1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