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에선 위헌성, 교정 비용 등 문제로 종신형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아동 유괴 살인 및 연쇄 살인 등에 한해 종신 수감 명령을 선고하는 ‘영국식 종신형’이 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 등 국제사회에선 위헌성, 교정 비용 등 문제로 종신형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아동 유괴 살인 및 연쇄 살인 등에 한해 종신 수감 명령을 선고하는 ‘영국식 종신형’이 대안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올림픽공원에서 반출한 투표지에 대해 ‘현 상태 보전’을 요청했다. 이의 제기가 있었던 투표지는 추가 감정한다.선관위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서초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와 관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장비 성능평가(BMT)에서 ‘미달’로 판정받은 140억여원 상당의 장비를 납품시킨 의혹으로 전·현직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선관위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검사 2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5명 등 총 17명의 인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공소청 차장검사를 예방한 뒤 “리니언시 문제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약 40분 동안 이 대행과 만났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고 양 수장이 직접 소

중대범죄수사청이 마약 밀반입 관련 피의자 2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이로써 중수청이 구속 송치한 사건은 3건으로 늘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한 A씨는 이달 초 국제우편물로

카페에서 근무 중 음료를 만들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고소당한 직원이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A씨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근무하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특검은 30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9회 바른 의인상’ 후보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용기와 헌신을 실천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상고했다.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