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교복 상의와 체육복 하의를 입은 더벅머리 중학생은 경기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30분간 면담을 받고 나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보호관찰 소년범으로 자신의 일상을 털어놔야 하는 상황이지만, 성인범과 섞이지 않는 환경 덕분에 그의 어머니는 비교적 평안한 얼굴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법무부는 9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용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2010년 개소한 소망교도소는 비영리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다. 수용 대상은 경비 처우급 3급 이상, 전체 형기 7년 이하(남은 형기 1년 이상), 20세 이상 60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처음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지미 특검보는 8일 경기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찰 개혁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고,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막는 방안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형사 사법 실무 시스템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

선거 투명성 위한 순수한 열망 표출주식·부동산 등 경제적 공정에 의문성별 구분 없이 합리적 보수에 지지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배경엔 공정에 민감한 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세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식 밖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