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200명이 넘는 법조 공직자가 고발됐다.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시행령이나 판례 등으로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동시에 변호사비 지원 예산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14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최근 사진 한 장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뻔했다.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는데, 배경에 우연히 찍힌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즉각 로펌에 대응을 맡겼다. 해당 로펌은 게시물 작성 경위, 상대방 주장의 근거, 원본 자료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대응 전략을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

검찰 수사권 우회 행사로 오해 우려검사 정원 조정은 공소청 출범 후로고위당정서도 명칭 변경 적극 검토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방안도 추진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다. 또 다른 지적 사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600억원대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된 데다 2차 중재를 청구할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는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다.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

보유 주식 35%·현금 650억 판결권 CVO 지분 줄어도 경영권 유지아내, 초기 지분 참여·대표 맡기도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조 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중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사법부 의지·판단 국민에 설명해야”조희대 ‘침묵’… 대법관 두 자리 공백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본인의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작심 발언하며 성찰과 소통을 촉구했다.이 대법관은 이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며 “법원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지금 상황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법부의 판단과 의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심각해지고 비판과 변화 요구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 4명이 확정됐다. 검사장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법학과 교수 등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이주원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김관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