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3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선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다음달 3일 세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수정안을 도출하
조정식 국회의장이 신설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20일 첫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형법상 낙태죄 등을 포함해 26건으로 줄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나이에 따
하준경 “금싸라기 땅 잘 이용해야”靑서도 청년임대주택 구상 첫 거론與, 특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검토野·서울시 반발… “반드시 지켜낼 것”정부·여당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의 일부를 청년주택 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반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하준경 청와대 경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2년간 이끌 차기 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17일 선출됐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송영길·정청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선호투표제에 따라 최종 승자가 확정됐다. 선호투표제는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가 열리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앞.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당원들은 30m 길이의 푸른빛 풍선 터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파란색 옷을 입고 같은 색의 스카프·부채·모자·브로치로 무장한 이들은 컨벤션센터로 향하는 당원들을 반기며 저마다 지지하는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공영자전거 점검 기준 통일 ‘따릉이안심이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후보가 14일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바라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친명계 김 후보는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박균택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18 왜곡·폄훼 논란 관련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20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추천됐다.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