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찰청이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 내정자를 12일 발표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군이다.현재 치안감인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과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2·29 여객기 참사 경찰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
온열질환 산재 신청 4년새 4배 증가사망자 78%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쉽지 않아“사업주의 폭염 대응 의무 강화해야”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작업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강화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주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신문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사 경험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변호사 자격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 개편 필요경찰 지휘부 핵심 인력 유출 등 고민오늘 화상회의 열어 운영 방안 논의국수본 “예산·장비 등 차질없이 준비”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
해외 주요국은 폭염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주거 기준을 다시 짜고 있다. 단순히 집의 크기나 방 개수 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단열·환기·냉난방 등 기후 적응 요소를 기본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추세다.우선 유럽연합(EU)은 2024년 4월 ‘건물 에너지 성능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건물의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