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계가 한자리에 모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 관료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첫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업에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열어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율이 매년 9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기업은 지난해 신청한대로 모두 인가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으로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기존 특별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대립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가 정부 간 협업을 지원할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에 찬성하는 산업부가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고, 청와대가 ‘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이르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흑자 흐름이 5년 만에 끊겼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 심화로 보험료를 내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세대가 20대라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AI의 업무 활용도 향상이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9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6’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출판·연구개발(R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당초 예상치인 2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4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청년 고용’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발표한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5일 연속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 수는 사흘 연속 200명을 넘겼다.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208명으로 이 중 1명이 숨졌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5일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전날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