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선관위 특검)이 공개검증을 마친 송파지역 투표지 247만장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했다. 지방선거 이후 148일 만으로, 특검은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을 할 예정이다.29일 선관위 특검과 중

공소청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28일 경찰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7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가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동인에 합류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 등을 담당하며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이 특검은 23일 오후 2시 50분쯤 중수청 본청에서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했다”며 예방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현재 중앙선거관

선관위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공무원의 유언장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으나, 해당 공무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수사 담당자들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특검 측에 공식 요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전달했다.서울중수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직후 “시민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지 않기로 내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기존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