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200명이 넘는 법조 공직자가 고발됐다.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시행령이나 판례 등으로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동시에 변호사비 지원 예산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14일

유명 인플루언서 A씨는 최근 사진 한 장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뻔했다.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는데, 배경에 우연히 찍힌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즉각 로펌에 대응을 맡겼다. 해당 로펌은 게시물 작성 경위, 상대방 주장의 근거, 원본 자료 등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대응 전략을

尹 통화 후 절차 없이 백지화 의혹특검 “직무상 의무 다하지 않은 것”국수본 향후 수사서 핵심 쟁점될 듯해외 체류 보좌관 2명도 조사 필요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했던 2차 종합특검이 원 전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檢, 브로커 회사에 6억 투자금 의심재판부, 알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재수사 가능성 있지만 시간 걸릴 듯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했던 업체 측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사이에 수백원대 주식 매각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한동훈, 브로커와 통화·메시지 공개 金 “‘앞뒤 잘라 승인 압력으로 둔갑’”한동훈 “김승원, 성공적 로비”… 與 “불법 녹취록, 캐비닛 장사”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문자’ 전부터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승인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하이브 전현직 임원 등 5명 포함법원은 2631억원 추징보전 결정경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채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혐의를 두고 검경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건이

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했다가 옥살이를 한 고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한대균)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

검찰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 미국·중국·일본 등 29개국이 참여하는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후보자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대법원은 지난 30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93세.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빈소는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