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도입이전 제3노총 연내 출범”

“복수노조 도입이전 제3노총 연내 출범”

입력 2010-01-16 00:00
수정 2010-01-16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계가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3노총’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은 세 번째 노총의 설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연내에 조직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3노총 설립 논의는 지난해 전국 지하철 및 공기업 노조에 ‘반(反)민주노총’ 기류가 퍼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18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투표가 부결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이달 초 지하철 노조가 중심이 돼 비공식 회동을 갖는 등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연맹급 노조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이념지향을 탈피한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아직 친목회 정도의 형태지만 복수노조 도입이 가시화되는 연말에는 새 노총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새 노총 설립 논의에 참여해 온 지하철노조, 서울시공무원노조 등 공공부문과 현대중공업, 코오롱 등 민간부문 노조 외에도 조합원 1000명 이상의 일부 사업장이 제3노총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내년 하반기 복수노조 도입을 단기간에 세력을 확산할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기면 기존 양대 노총의 영향력이 줄고 이합집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연수 서울메트로 노조위원장은 “제3노총이 설립되면 기존 노조가 있던 사업장에 복지향상 등 합리적 노선의 새 노조를 설립해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 또한 자립적 노동운동을 강조해 온 제3세력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이슈다.

각종 세력간 합의 실패로 제3노총 설립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 업종·지역별 노조 연맹체가 모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대체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진세력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제3노총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3노총 결성 움직임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노동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겠지만 구호만 있을 뿐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연합체에 가입하는 곳은 드물 것이라는 게 근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1-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