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교장·행정실장 짜고 교직원수당 4억 꿀꺽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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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1일 전 교장 정모씨와 짜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인건비 등 4억원가량을 빼돌린 동대문구 C고교 전 행정실장 최모(39)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교직원 김모씨 등 23명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준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억 2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정씨의 동생(42)과 매형 김모(50)씨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한 뒤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등 총 84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정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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