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와 부착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자발찌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감시가 목적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은 모두 7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사전 예방교육과 재범방지 등 종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심영희 한양대 교수

전자발찌도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효과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전자발찌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도 많아야 한다. 차라리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웃에 누가 성범죄와 관련된 사람인지를 알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네별로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김민혜정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피해자의 권리,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우선이다. 그래야 성폭력 범죄자들도 “성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서는 실효성이 약하다. 성범죄 관련 대책은 단호하고 일관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돼야 한다.

●장석헌 순천향대 교수

전자발찌는 감시가 목적인데 대도시 지역에선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산골에선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전자발찌를 손상시키고 도주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다. 대부분 성범죄자의 경우 재범자다. 교정이 안 돼서 재범을 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전담 수용 교도소를 만들고 여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전자발찌를 채운 417명 중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해 재범억제 효과가 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효과가 유지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전자발찌는 위치확인만 할 뿐이지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불충분하다. 보호감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감찰관이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다. 아울러 중증인 성범죄자들은 아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답이다.

●박성수 세명대 교수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전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전자발찌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은 절대 관대하지 않다. 인권문제보다 아동 성범죄 근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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