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VS 공문’ 교과부, 학업성취도평가 독려 - 전북교육청, 교과부공문 취소

오는 13~14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독려하는 공문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다 전북도내 교육단체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관련, “학업성취도 평가를 독려한 지난 7일자 교과부 공문을 취소하니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도내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은 또 평가거부, 체험학습 유도 등 특이사항 발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7일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홍보·지도에 만전을 기하라.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시험참여를 설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었다.

이는 학업성취도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교과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날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 교육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중단과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회에서 학교자치에 의한 학교혁신, 학생인권 주민조례제정운동 선언, 개정 교육과정 중단, 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 중단, 전교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교원평가 폐지와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거부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해 ‘전북교육의 혁신방향’이라는 주제로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하는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